한·미, 민감국가 해결 실무협의 시작
안덕근 “기술 협력 문제없음 확인”
안덕근 “기술 협력 문제없음 확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21일(현지시각) 밝혔다. 다음 달 발효 전까지 해제가 가능할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가 발표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디시(D.C.) 주미 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20일 오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은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협력 등엔 문제가 없음을 에너지부 장관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구체적 사유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사유를 특정해 설명하지는 않았다”라며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바뀌면서 기술 안보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쪽에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 간 면담에는 한국 과학기술부 쪽 인사도 참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과기부가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설명했다”라며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과 교류하는 인력이 매년 약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기술 보안에 더 유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과기부가 만든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주무 부처 장관 간 명확한 합의와 공감대가 있으며 (관련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가급적 빨리 푸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해제 시기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 대화와 에너지 포럼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은데 이 사안이 불거져서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도 상당한 유감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미국 상무부와도 별도 면담을 갖고,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이후 3주 만에 열린 두 번째 회담이다.
안 장관은 “미국 주요 인사들의 관세 정책 관련한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조치가 4월 2일 발표와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발언 중 일부는 여전히 오해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4배 관세’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미국도 (한국과 교역 때 무관세라는 걸)이제는 인식하고 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선 국내에서 범정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넓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협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언급한 ‘더티 15(Dirty 15)’ 국가 발언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세 담당은 상무부이며, 상무부조차 해당 발언의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