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이주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국민연금 개혁 제도 전반이 청년에 불공평하다”고 23일 주장했다. 이들은 연금개혁 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투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 투표를 한 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정파를 넘어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대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은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세대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이번 모수조정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먼저 청년세대 설득을 위한 개혁방안으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라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에 따른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0년대 중후반인데 올해 스무 살인 청년은 2070년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며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소 연간 1조원 정도의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대 간 부양구조에만 맡겨서는 기금고갈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금소득세 징수액 총액을 국민연금에 자동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사적연금 수령자가 내는 소득세를 말하는데 대부분 60대 이상이 납부한다는 점에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소영 의원은 “그(거부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조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천하람 의원은 “앞으로 충실히 논의돼야 한다는 일반론이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합의를 이룬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새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문제의식은 지금 국민연금 개혁 제도 전반이 청년에 불공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각각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