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커넥티드카 향한 의심의 눈초리
미중, 상대국 제조 차량에 '보안 태클'
우리 군 "보안취약점 파악 등 대책 검토"
미중, 상대국 제조 차량에 '보안 태클'
우리 군 "보안취약점 파악 등 대책 검토"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11일 중국 상하이 한 전시장에 전시된 BYD 차량. 상하이=AFP 연합뉴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의 국내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싼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출시 1주일 만에 사전계약이 1,000건을 넘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자 정보와 국내 민감 정보 등 보안 관련 우려가 큽니다. BYD가 이른바 ‘스마트카’로 불리는 커넥티드카를 보급하는 만큼,
국내를 누비게 됐을 때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블랙박스 카메라나 라이다·레이더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이 BYD의 서버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기 때문
이죠. 여기에 중국 기업의 경우 자국 정부가 요청하면 고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 고객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당국에 의해 사용될 수 도 있다는 점도 경계의 이유입니다.군 당국도 이런 외부환경 변화를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인 현대차·기아, 동맹인 미국의 테슬라와 달리 군사적으로도 우리보다는 북한이나 러시아와 훨씬 가까운 중국 브랜드라는 점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국방부는 물론 주요 군사시설에 출입하게 되는 차량이,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부대 내부를 주행하며 얻은 도로와 건물, 위치정보 등이 중국 기업의 서버에 쌓일 수 있다는 데 대해 "찜찜한 건 사실"이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입니다. 특히 BYD는 지난해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능을 신차에 탑재
하겠다고 밝힌 터라, 딥시크 활용을 제한한 우리 정부 방침과도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지요. 軍, BYD 등 중국 제조 차량 제한 조치는 없어
테슬라 모델Y RWD. 김형준 기자
2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BYD 차량에 대한 우리 군의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는 없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 내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 및 생산 국가를 특정해 출입을 통제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
군 부대 내 차량 출입과 관련해 블랙박스 등
부대 내 시설 정보의 노출, 수집 및 외부 유출에 대한 보안 취약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보안업무훈령’을 통해 보호대책을 규정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각급부대 내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 책임을 맡은 각급 부대장이 부대 특성에 적합한 보안대책(전면통제·부분통제 등)을 마련해 부대 예규에 정하고, 이를 감독해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출입이나 통제와 관련해선 각급 부대장의 책임과 권한이 현재로선 가장 큽니다. 그러나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커넥티드카의 군부대 출입에 대한 매뉴얼만큼은 국가차원에서 가급적 빠르게 세워 놔야 한다고 조언
합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딥시크 사태처럼 일이 터지고 난 뒤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경우 자율주행과 연계돼 (차량)주변을 사실상 스캔해가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기밀시설 출입 등)이에 대한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
”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이미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과 위험성 평가를 사전에 해서 통과한 차량만 (국가기관 등에)출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우라나라 또한 PC나 스마트폰과 더불어 커넥티드카와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제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기업이 제조한 커넥티드카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까다롭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9월 상무부를 통해 아예 미국 내 커넥티드카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거나, 주요 인프라에 접근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도 현재 군사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미국 브랜드 테슬라에 대한 군사시설, 정부기관, 공항, 경찰서 등의 출입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지금 출시되는 자동차들은 과거와 달리 정보수집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양국의 경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YD코리아 "국내 수집 정보는 한국 내 서버로"
1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아토 3 등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BYD 측은 “우리를 믿어 달라”는 입장입니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
BYD는 차량을 통해 수집
된
정보는 자국(중국) 기업인 텐센트(腾讯)의 서버에 저장하지만, 국내에서 축적한 정보축적 서버는 한국 내에 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집된 모든 정보는 본사와 공유하지 않는다
는 게 BYD코리아 주장입니다. 앞서 1월 열린 BYD코리아 출범식에서 조인철 승용사업부문 대표가 “국내에서 정보가 벗어나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기에 믿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죠. 다만 우리 국민이 원하는 '확답' 수준은 아닌지라 한동안 BYD의 정보수집을 둘러싼 의심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정부와 군도 나름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동·자율화 개념의 다양한 기술 적용 장비의 도입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하고 있다”며 “국가 시책에 부합하고, 국방부 특수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국가의 차량에 대한 출입제한을 하기보다는, 커넥티드카의 정보수집 능력 전반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얘깁니다. 또 BYD에 대해서만 제약을 했을 땐 중국과의 통상 마찰도 생길 수 있어 섣불리 막기엔 부담도 큽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차량에 OTA(Over the air) 시스템이 적용되면 차량이 수집한 정보를 (제조사가)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기술력 높은 차량이) 군사·보안시설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수집된 정보가 언젠가는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군과 정부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