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심판 이틀 뒤 李 항소심 선고
與 , 한덕수 기각 확신... 野, 헌재 압박↑
尹 선고 늦어지면 ‘강대강’ 대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이틀 뒤(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리고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번 주 내내 ‘메가톤급 변수’에 요동칠 전망이다.
믈론 법리적으로 각 사안들은 별개 사건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명운이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의 이해관계는 물론 여론까지 맞물리며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즉,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결국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사전작업 아니겠냐”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선고 시점보다 앞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는데 분주한 분위기다.
실제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직 상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심(3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져오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이 된다면 곧바로 선거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 및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만약 이번주를 넘어간다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및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야권의 탄핵 남발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與 , 한덕수 기각 확신... 野, 헌재 압박↑
尹 선고 늦어지면 ‘강대강’ 대치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이틀 뒤(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그리고 오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이번 주 내내 ‘메가톤급 변수’에 요동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믈론 법리적으로 각 사안들은 별개 사건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명운이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야의 이해관계는 물론 여론까지 맞물리며 ‘격랑의 일주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핵심 사유 중 하나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즉,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면 이에 동조한 한 총리의 행위도 적법한 것이 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당은 기각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의한 입법독재와 국정마비, 국정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결국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사전작업 아니겠냐”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선고 시점보다 앞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을 계산하는데 분주한 분위기다.
실제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총리 선고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 중인 공동의장단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직 상실(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방점을 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종심(3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유죄 선고가 가져오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후보 교체론’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이 된다면 곧바로 선거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기각 및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데,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만약 이번주를 넘어간다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 및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야권의 탄핵 남발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공정한 심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