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라고 2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며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청년들이 이 대표 같은 사람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처음부터 엉터리 연금개혁을 주도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40%로 내렸던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근본적인 연금 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걸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라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고, 개혁신당이 줄곧 제시해왔던 구조개혁이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치에 닿지 않는 정략적 주장임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을 더 낮춰 연금액을 더 삭감하는 게 과연 청년의 부담을 더는 것일까”라며 “우선 노령세대의 연금이 줄어들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경우든 청년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액을 줄이면 장차 연금을 받게 될 청년의 연금액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청년 세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늘리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왜 반대했나”라며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구성되는대로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