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권에서는 '미래·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과 특위 소속 위원들은 21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총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같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모여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서 미래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며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말했습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지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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