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가로수길 인근 빌라 반지하에 살던 50대 남성이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야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관할 자치단체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청은 어제(21일) 오전, 조성명 강남구청장 주재 간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예산 공백 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 6개월 무직, 실업급여도 못 받아…'예산 공백'으로 생계 지원 신청 못 해
앞서 50대 김 모 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서 지난 19일 오후 2시 4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혼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사망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3~4개월 치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돼 있었습니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 65세 미만이라 독거노인 지원 사업 대상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위기 신호를 사회가 발견할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으로 복지 대상자로 발굴되긴 했습니다. 이후 주민센터는 김 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택에 방문도 했지만 부재중이라 김 씨를 만나진 못 했습니다.
김 씨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예산 공백 문제로 지원까지 이뤄지지 못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6개월째 무직 상태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지원을 해주는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전화로 주민센터와 상담했는데 당시 연말이라 예산이 떨어져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2주쯤 뒤인 1월 15일 오전 김 씨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두 번째 상담을 받았지만 역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새해가 돼 예산은 다시 채워졌지만, 국비와 시비가 아직 구청까지 내려오지 않아 신청할 수 없던 겁니다.
몇 시간 후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주민센터 측은 이 사실을 곧바로 김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며칠 뒤에 다시 올 것이라 말해 굳이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김 씨는 주민센터를 찾아오지 않았고 두 달쯤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강남구청 "복지 위기 사례 대응 매뉴얼 개선 예정"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은 필수이지만, 예산이 소진된 연말부터 국비와 시비가 구청까지 교부되는 기간 동안 '예산 공백'이 발생하고, 그 공백기에는 복지 대상자들이 사실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강남구청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 국비와 시비가 다 내려와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공백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단체를 활용해 긴급 지원을 하는 등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사업 신청이 재개됐는데 바로 안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구청 측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은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구청은 또 "사례자의 상담 내용을 여러 사람이 교차 확인하고, 무응답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라며 "복지 위기사례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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