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합의로 가결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착취, 청년독박"이라며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기성세대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SNS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다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를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에 독박 씌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 등 기성세대보다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행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의 개혁안에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외국도 차등 인상은 유례가 없다는 점, 중장년 세대의 생계비 보조 필요성 등을 내세워 '모든 세대 0.5%p씩 8년간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졌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년세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이라 반대가 많았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해 처리했다는 것이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과 특위 위원들은 21일 항의 의미로 총사퇴했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개악을 하게 됐다. 당 지도부가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