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ㆍ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이날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선 “한국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4월 2일 발표와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이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20일 오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우리 측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고 한ㆍ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미측 설명으로 한ㆍ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해 “미측이 특별한 지정 사유를 말한 것은 없었고 기술의 전반적 틀이 바뀌면서 기술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민감국가에 등재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부 차원에서 실질적 산업ㆍ기술 협력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장관 차원에서 확인받았고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 간 양자 회담에서 양측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와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포럼’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ㆍ미 에너지정책대화는 2021년 합의를 한 이후 공식적으로 출범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화해서 출범시키자는 데 동의했고, 이번 계기에 양국 산업계가 에너지포럼을 통해 전력망이나 수소, SMR 등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니 같이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청사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향후 관세 조치 계획 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정책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미 정부와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통상 현안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관세 조치가 우리의 경제ㆍ산업에 미칠 영향을 축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상호관세 발표 동시 발효 가능성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와 동시에 발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거의 없다는 것을 미국도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며 “남은 문제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밀히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는 등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앞서 러트닉 장관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보잉 켈리 오트버그 회장, GE 에어로스페이스 러셀 스톡스 최고경영자(CEO) 등과 함께 대한항공ㆍ보잉ㆍGE 에어로스페이스 간 총 327억 달러(약 48조 원) 규모의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구매계약 체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양국 관계 장관이 공동으로 참석한 최초 행사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며 “항공기 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축하하고 조선ㆍ반도체ㆍ에너지 등 분야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비관세 장벽이 높은 ‘더티15’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무장관 발언 내용에 대해 상무부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무 부처가 중요하니 우리는 상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재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 중국과 협상 패키지를 만들었고 일본과는 상품에 대해서만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양자 협상 모델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