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농성장으로 향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개 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누구나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일 넘게 무시한 것이 주요 명분이다. 12·3 내란 공범 혐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도 포함됐다. 여야 사이에서 눈치 보는 처신을 한 최 대행 책임이 없지 않으나, 그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뜯어볼 때 위반의 중대성이나 긴급성을 수긍할 수 없다. 더욱이 작금의 비상시국에 말이다.
이 대표는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탄핵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라 질서를 더 어지럽히는 것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달아 탄핵소추된 마당에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니 대외신인도 추락 등 대내외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국민 불안은 민주당 안중에 없어 보인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잡힌 터라 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을 접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각하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탄핵안이 인용되면 한 총리 탄핵을 강행한 민주당 책임론이 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나, 민주당으로나 아무 실익이 없는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는 건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따라 조급해진 탓이라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수권정당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이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그런데도 힘을 주체하지 못한 민주당은 '30번째 공직자 탄핵안 발의'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썼다. 이 중 헌재가 결정한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따른 정권교체의 높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정권을 맡겨도 될지 불안해하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자초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