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지만 세대 갈등이 표출되면서, 내란 관련 사안들에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소신 투표를 했다는 3,40대 의원들이 꽤 나온 건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개정안이 표결처리되는 순간,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반대를 뜻하는 빨강과 기권을 뜻하는 노란색 불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합의 처리했는데도,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26명과 민주당 3명이 소신에 따라 반대표를 던졌고, 당초 협상에서 배제된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 전원도 반대였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만 37세, 어제)]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미래세대는 사실상 부담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청년으로 분류되는 3,40대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이탈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만 33세, MBC '뉴스외전')]
"이게 지금 구조상으로는 많이 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낼 사람들이 불리한 구조라서 저희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해 왔던 당내 특위 박수영 위원장은 60대인데도,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영광/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결국 미래에 국민연금 부채를 갚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미래세대입니다."
반면, 노인빈곤 문제에 더 방점을 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반대 이유로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세대별로, 또 정책 방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 건데, 여야는 모처럼 합의하고도 아쉬운 대목에선 상대 탓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미래세대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려고 그러냐'라고 수도 없이 부르짖고…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군 복무) '크레딧'을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꾸려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층 반발을 의식한 듯 젊은 의원들을 대거 배치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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