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헌법재판소, 창피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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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주장을 뒤집어보면, 헌재 선고가 법원 선고 이후 이뤄질 경우 역으로 헌재가 법원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다루는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결국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가 법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는 억측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의 판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런 주장이 나올수록 오히려 헌재가 당당하게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론이 너무도 자명한 윤석열 탄핵심판을 질질 끌어온 탓입니다. 12·3 내란은 온국민이 헌법질서 유린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사안입니다.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진작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깨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을 못내고 국민 속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어지는 헌재 평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개같은 형국에서도 분명한 것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이에 따른 평화로운 헌정체제를 수호하는 게 임무입니다. 재판관들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쿠데타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을 뿐더러,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가 부를 또다른 헌정 혼란과 우리사회가 겪을 극도의 위험에 결코 눈감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