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오른쪽부터)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1일 발의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뒤 ‘탄핵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안팎의 평가에도 공언한대로 최 대행 탄핵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와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실제 탄핵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의원 188명이 이날 발의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보면, 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12·3 내란 관련 행위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안팎의 비판과 반발을 무릅쓰고 최 대행 탄핵을 강행하기로 한 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극우세력의 준동이 격화되는 상황에 당의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단식농성장을 찾아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헌재의 명확한 판결조차 대놓고 거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다. 아무리 봐도 최 권한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헌정 파괴 세력’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요한 건 ‘헌법 수호’ 가치를 누가 선점하느냐’”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최 대행을 방치해두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승복하니 마니’ 할 때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장의 정당성이나 명분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르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24일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장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의 동력을 잃을 수 있고, 탄핵안 보고와 상정을 위해선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탄핵안 발의는 해놨지만 처리 시기와 강행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발의는 해두고 표결 처리는 안할 수 있다”며 “탄핵을 한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터라, 강행 여부가 여론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만만찮다. 한 재선 의원은 “원내대표가 수 차례 공언한 바람에 물릴 수 없어서 발의까지 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와 직접 관련이 없고, 대중도 굳이 파면을 강행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다음주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가 자명한데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은 감정적 보복”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협박이 통하지 않자 국민의 삶을 볼모로 대한민국을 묶어놓는 이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이)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의회 테러를 이용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