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1개州 물량 '수입 허용' 초읽기
농식품부 사실상 행정절차 남아
3개주서 대폭 늘려···LMO도 임박
美 '농산물 비관세' 확대 요구도
21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의 매대에 감자가 진열돼 있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그동안 국내 수입이 금지됐던 위스콘신·콜로라도 등 미국 11개 주(州) 감자가 연내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이들 11개 주 감자에 대한 검역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다. 다음 달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감자에 대한 수입 물량 제한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우리나라에 요구할 경우 국내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말 식물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 11개 주 감자의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병해충 위험 관리 방안은 외국산 식물의 수입 여부를 결정할 때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따져보는 마지막 과학적 절차다. 이후 초안 작성, 행정 예고, 수입 허용 고시 등의 행정 절차만 남아 사실상 수입 장벽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이 단계를 통과했던 미 텍사스산 자몽의 경우도 석 달 뒤인 6월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이번 수입 완화에 따라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미국산 감자의 생산 물량은 기존에 수입이 허용됐었던 미국 3개 주의 물량을 포함해 약 1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나라 연간 생산량(59만 톤)의 27배에 이른다. 미국은 중국·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감자 대국이다. 우리나라가 감자 수입 문호를 이 정도 규모로 한꺼번에 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등에 쓰이는 가공용 감자는 당해 12월~이듬해 4월에는 물량 제한 없이 무관세가 적용되고 마트에서 판매되는 일반 감자는 연간 4406톤만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입 허용 이후 미국이 무관세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감자뿐만 아니라 미국 심플로트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 역시 지난달 말 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를 통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091 한덕수 탄핵 선고서 주목할 3가지… 불법 계엄·소추권 남용·내란죄 철회 랭크뉴스 2025.03.23
43090 5년 전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거래 줄었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 랭크뉴스 2025.03.23
43089 내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윤석열 계엄 위법성’ 판단 도출 유력 랭크뉴스 2025.03.23
43088 정적 체포·시위 폭력 진압...트럼프 등장에 날개 달린 독재자들 랭크뉴스 2025.03.23
43087 꿈틀거리는 '닥터 코퍼', 글로벌 경제 성장인가 둔화인가 랭크뉴스 2025.03.23
43086 눈물로 폭싹 젖어들었다, 엄마의 삶에 랭크뉴스 2025.03.23
43085 구미는 한여름, 28.5도 찍었다…3월 역대 최고기온, 기상이변? 랭크뉴스 2025.03.23
43084 작년엔 죽쒔는데…韓투자자 울린 브라질 국채 ‘기지개’ 랭크뉴스 2025.03.23
43083 [애니멀리포트] 산소센서 가진 회색물범…잠수 시간 조절 랭크뉴스 2025.03.23
43082 최상목 "산불 진화에 모든 자원 투입‥재난사태 3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랭크뉴스 2025.03.23
43081 '예초기·성묘객·용접'…주말 휩쓴 대형산불 원인은 '실화' 랭크뉴스 2025.03.23
43080 이번주 ‘의대생 복귀’ 분수령, 대학가는 “정당성 사라졌는데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3.23
43079 최상목 권한대행 “산불 화재 울산·경남·경북에 특교세 26억원 긴급지원” 랭크뉴스 2025.03.23
43078 사법 손에 넘겨진 尹·李 ‘운명의 한 주’ 왔다 랭크뉴스 2025.03.23
43077 인명까지 앗은 산불… 사흘 넘게 확산 기세 랭크뉴스 2025.03.23
43076 '사즉생' 삼성 이재용 중국 방문...재계 거물·트럼프 측근 베이징 집결 랭크뉴스 2025.03.23
43075 李 먼저 심판대에…다급한 野 "尹 25일 선고하라" 랭크뉴스 2025.03.23
43074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 10시간 만에 운행 재개 랭크뉴스 2025.03.23
43073 당직 바꾼 30대 공무원 숨져…유족 "불길에 밀어넣어" 오열 랭크뉴스 2025.03.23
43072 구속 때는 꼬박꼬박 출석하던 윤석열···석방 이후엔 침묵,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