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업부 장관, 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
민감국가 지정 해결 위해 협력하기로
관련 절차 돌입... 지정 사유 해소에 집중
한국 설득 작업 후, 미 에너지부가 판단
산업부, 이번 회담으로 긍정 검토 기대
절차에 시간 소요... 당장 제외는 어려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데 합의
했다.
한국 정부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미 에너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이 당장 민감국가에서 빠지는 건 아니지만 정부 측은 "큰 고비는 넘겼다" 평가한다.

민감국가 지정 관련 '조속히, 해결, 협력' 문구에 합의

안덕근(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
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회담에서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을 두고 두 나라가 절차에 따라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뜻을 함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한다.
'조속히' '해결' '협력'은 미 에너지부도 이번 회담 결과를 외부에 알릴 때 사용하기로 했다
는 것이다. 즉 양국이 이번 사안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설명이다.

미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최하위 단계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민감국가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시설을 방문할 때 제한을 받고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지어 지정된 국가들이 사실상 미국의 '적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한국이 미국의 우방 국가군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정부, 설명·설득 절차 돌입...미국의 긍정 검토 기대

미국 에너지부. 워싱턴=UPI 연합뉴스


관심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느냐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넣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외교부가 미국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다루는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가 미 에너지부의 카운터파트너로서 과기부, 외교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아 정부 입장을 전달
한다.

미 에너지부는 이후 민감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할 텐데 산업부는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는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도 정례화하기로 했고 액화천연가스(LN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신을 거둬야만 가능한 조치들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절차 진행에 시간이 필요해 4월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발효되기 전에 제외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내에서는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감국가 제외를 위해서는 미국과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며 "이번 회담으로 이를 해결했으니 앞으로 산업부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상황을 충실히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58 이미 ‘독약’ 마신 국힘…윤석열 탄핵 기각은 파산으로 가는 길 랭크뉴스 2025.03.23
47857 울주 산불 170㏊ 피해·진화율 70%…"오후 3시 주불 진화 목표"(종합) 랭크뉴스 2025.03.23
47856 안철수 "이재명, 유무죄 확정 전 대선 출마는 국민 기만... 정계 은퇴하라" 랭크뉴스 2025.03.23
47855 "산청 산불 불똥 1km 날아가…드라이기 속처럼 뜨거워 진화 난항" [르포] 랭크뉴스 2025.03.23
47854 [속보] 함양군 유림면 한 야산서 화재…산림청 진화 나서 랭크뉴스 2025.03.23
47853 울주 산불 대응 3단계‥진화율 70% 넘어 랭크뉴스 2025.03.23
47852 “묘지 정리 중에” “예초기 돌리다가”…산불감시 강화했지만 ‘속수무책’ 랭크뉴스 2025.03.23
47851 [법조 인사이드] ‘을질’과 회사의 힘겨루기…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랭크뉴스 2025.03.23
47850 여야 3040의원 8명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7849 ‘금배추’보다 비싼 양배추…한 포기 6000원 랭크뉴스 2025.03.23
47848 “노령연금 양극화” 여성 수급자 절반이 감액연금 대상 랭크뉴스 2025.03.23
47847 의성 산불 순식간에 키운 바람…오늘은 '안 불어서' 문제, 왜 랭크뉴스 2025.03.23
47846 유력 대권 후보에 갑자기 닥친 일…출마 요건 취소에 테러 혐의 구금까지 [지금 중동은] 랭크뉴스 2025.03.23
47845 “이번주말 라면 쟁이세요”…진라면부터 카스까지 4월부터 줄인상 [똑똑! 스마슈머] 랭크뉴스 2025.03.23
47844 한덕수 탄핵선고일 하루 앞으로… 총리실 “차분하게 결과 지켜보겠다” 랭크뉴스 2025.03.23
47843 의성산불 진화율 30%…"연기 적은 곳, 진화헬기 대거 투입" 랭크뉴스 2025.03.23
47842 사흘째 대형 산불‥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랭크뉴스 2025.03.23
47841 이재명 ‘망언집’ 내고 “명언집” 소리 들은 권성동…내용 어땠길래 랭크뉴스 2025.03.23
47840 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 위반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랭크뉴스 2025.03.23
47839 전국 동시다발 산불에 축구장 4600개 규모 피해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