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

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도 탄핵 사유로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이미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도 임명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헌법 및 국회법 위반 행위로 포함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가 대놓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대표는 “늦었지만 국회가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커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내란세력 청산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탄핵안 가결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하다. 오는 24일 예정된 헌재의 선고로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할 실익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보다 앞당겨진 데에는 당에서 공공연하게 최상목 탄핵을 언급한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 총리 탄핵 선고라는 변수가 오히려 최 권한대행 탄핵 부담을 희석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한덕수가 돌아온다면 최상목 탄핵은 한결 부담이 없는 것”이라며 “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연이어 날리는 데 대한 역풍이었는데, 총리가 복귀하면 무슨 역풍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별도로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 시점에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탄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횟수가 아니라, 공감할 만한 이유를 갖고 추진된 것인가를 봐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최 권한대행은 경제사령탑이 아니고 경제를 망쳤던 사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박하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