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결론…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할 듯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758 정부, 산불에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화재로는 역대 6번째 랭크뉴스 2025.03.23
42757 성묘객 '실화' 강풍 타고 퍼진 의성 산불… 문화재 사찰 전소되고 도로·철도 막혀 랭크뉴스 2025.03.23
42756 현재 산불 상황은?…‘남고북저’ 기압배치가 키웠다 랭크뉴스 2025.03.23
42755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3
42754 유흥식 추기경 "계엄에 참담‥헌재 더 지체할 이유 없다" 랭크뉴스 2025.03.23
42753 野 "기각되면 나라 망할 것"‥與 "기각은 희망 아니고 현실" 랭크뉴스 2025.03.23
42752 "4월부터 중국인 무비자로 대거 입국" 가짜뉴스였다…법무부 설명은 랭크뉴스 2025.03.23
42751 러, 자포리자 드론 공격…14세 등 일가족 3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23
42750 한중일 외교장관 "역내 경제통합 추진…3국 FTA도" 랭크뉴스 2025.03.23
42749 전국 곳곳 대형 산불에 재난 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4명 사망·수백명 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3
42748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3
42747 산청 산불 4명 숨져…진화율 30%로 급락 랭크뉴스 2025.03.23
42746 “헌재, 25일에 파면 선고해달라”···야5당 ‘윤 탄핵 촉구’ 광화문 집회 랭크뉴스 2025.03.23
42745 ‘동시다발 산불’에 정부, 울산·경북·경남에 재난사태 선포 랭크뉴스 2025.03.23
42744 [속보]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3
42743 [속보] 잡히지 않는 산불에… 정부, 경남 산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3
42742 [속보] 정부, '산불 피해' 경남 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랭크뉴스 2025.03.22
42741 이재명, 유발 하라리에 "'K엔비디아' 꺼냈다가 공산주의자 비난" 랭크뉴스 2025.03.22
42740 뜨거운 남서풍에 건조해진 대기‥불길 '화르륵' 랭크뉴스 2025.03.22
42739 李, 하라리 만나 'K엔비디아' 다시 거론…"공산주의란 비난받아"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