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결론…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할 듯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905 여야 3040 의원들,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입장표명 랭크뉴스 2025.03.23
42904 안철수 "이재명, 유무죄 확정 전 대선 출마는 국민 기만...정계 은퇴하라" 랭크뉴스 2025.03.23
42903 [속보] 김동관, 30억 규모 한화에어로 주식 매수…작년 보수 모두 투입 랭크뉴스 2025.03.23
42902 이재용 회장, 中 방문...애플 팀쿡 등 글로벌 CEO 만난다 랭크뉴스 2025.03.23
42901 여·야 "경남 산불 진화대원 사망 애도‥안전에 총력 다해야" 랭크뉴스 2025.03.23
42900 [속보]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 운행 중단…신도림역서 열차 탈선 랭크뉴스 2025.03.23
42899 尹 “가용 자산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이재민 잘 도와야” 랭크뉴스 2025.03.23
42898 홍대~서울대 입구역 중단에 대체 버스 투입한다 랭크뉴스 2025.03.23
42897 ‘금’배추 위에 양배추…한 포기 6000원, 1년 새 50%↑ 랭크뉴스 2025.03.23
42896 산청 산불 진화 중 숨진 4명 검안 '화재 사망'…"역풍에 고립" 랭크뉴스 2025.03.23
42895 2호선 홍대→서울대입구 운행중단…까치산↔신도림도 한때 멈춰(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3
42894 연 3억 버는데도 '곡소리'…美 물가 폭등에 중산층 '휘청'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3.23
42893 尹 "산불 진화대원·공무원 명복 빌어…이재민과 피해자 위로" 랭크뉴스 2025.03.23
42892 산청 산불 진화 중 숨진 4명 합동분향소 설치…24일부터 조문 랭크뉴스 2025.03.23
42891 尹 “생명 잃으신 산불 진화대원 명복…정부는 이재민 도와야” 랭크뉴스 2025.03.23
42890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축구장 4600개 면적 영향권...1500명 대피 중 랭크뉴스 2025.03.23
42889 토허제에 희비 갈린 '마용성'…마포∙성동 풍선효과 현실화? 랭크뉴스 2025.03.23
42888 미국 그랜드캐니언 떠난 한국 관광객 3명 열흘째 실종···현지 경찰 수색 랭크뉴스 2025.03.23
42887 민주당 "광화문에 천막당사" 헌재 압박…검찰엔 "혹독한 개혁 각오" 랭크뉴스 2025.03.23
42886 '소금의 날' '헌법수호의 날' 필요할까…넘쳐나는 법정기념일 [법안 돋보기]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