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결론…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할 듯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834 윤석열 탄핵 기각이 국힘에 최악 시나리오인 이유 랭크뉴스 2025.03.23
42833 그랜드캐니언 여행 한인 가족 3명 실종 랭크뉴스 2025.03.23
42832 [속보]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홍대입구~서울대입구역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31 [속보] 서울 2호선 신도림 탈선…홍대∼서울대입구 외선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30 BTS 정국, 군 복무 중 명의도용으로 주식 탈취 위기 겪어 랭크뉴스 2025.03.23
42829 美 여행간 韓 여성 3명 10일째 실종…"GPS·휴대전화 모두 끊겨" 랭크뉴스 2025.03.23
42828 사흘째 경남 산청 산불,진화율 25%…이틀째 경북 의성은 4.8% 랭크뉴스 2025.03.23
42827 [속보]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홍대입구-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26 미국 여행간 한국인 일가족 3명 실종…"마지막 위치는 고속도로" 랭크뉴스 2025.03.23
42825 의성 산청 산불 밤사이 확산...진화율 2.8%, 30% 랭크뉴스 2025.03.23
42824 [속보]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일부 구간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23 경남 김해서도 산불 '2단계' 발령…의성군 4.8%·산청군 25% 진화 랭크뉴스 2025.03.23
42822 초중고 5분컷, 뚝섬 한강뷰까지…재건축 늦어져도 버틸만한 이곳은?[박형윤의 힘숨찐 아파트] 랭크뉴스 2025.03.23
42821 2호선 신도림서 탈선…홍대입구∼서울대입구 외선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20 [속보] 서울지하철 2호선 탈선…홍대~서울대입구역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19 [속보]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홍대입구∼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18 ‘나는 패션을 마신다’... 가로수길부터 명동까지, 패션 브랜드 줄지어 카페 진출 랭크뉴스 2025.03.23
42817 “최고 퇴직금 12억”…'꿈의 직장' 은행원 평균 연봉은 랭크뉴스 2025.03.23
42816 [속보] 지하철 2호선 신도림서 탈선…홍대입구∼서울대 외선 운행 중단 랭크뉴스 2025.03.23
42815 “이상하다, 이럴리가 없는데?”…수도량 모니터 하던 검침원이 살렸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