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결론…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할 듯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516 산청 산불 사망자 2명 발생…2명 고립 랭크뉴스 2025.03.22
47515 야당,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역시나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 랭크뉴스 2025.03.22
47514 경북 의성 야산서 산불…대응 3단계 발령·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2
47513 전설적 복서 조지 포먼 별세… 1974년 알리와 ‘세기의 대결’ 랭크뉴스 2025.03.22
47512 산청 대형산불 진화율 65%로 떨어져…8개 마을에는 추가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2
47511 경북 의성군서 산불 확산…대응 3단계 발령·주민 대피 랭크뉴스 2025.03.22
47510 승용차가 탄핵 촉구 철야 농성하던 20대 여성 들이받아‥운전자 추적 중 랭크뉴스 2025.03.22
47509 [속보] 전라·경상·충청 지역에 산불재난 위기경보 '심각' 발령 랭크뉴스 2025.03.22
47508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산불 잇따라…주민들 대피 랭크뉴스 2025.03.22
47507 신인 K팝 걸그룹에 인도네시아 멤버 넣은 까닭 [세계한잔] 랭크뉴스 2025.03.22
47506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나라 무법천지 될 것” 랭크뉴스 2025.03.22
47505 [속보] 산청 대형산불 인근 8개 마을 추가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2
47504 경북 의성 산불 3단계로 상향… 주민들 대피 중 랭크뉴스 2025.03.22
47503 ‘폭싹 속았수다’, 도파민 중독 시장에서 꺼내든 소설 같은 드라마[김희경의 컬처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22
47502 전세보증 감정평가 더 촘촘해지나…한국부동산원, HUG에 감평 추가 검토 제안 랭크뉴스 2025.03.22
47501 '부산 돌려차기' 1억원 배상 판결에도…돈 못 받는 피해자, 왜 랭크뉴스 2025.03.22
47500 숨진 '부동산 강사' 누운 상태로 공격 당해…아내 영장 재신청 랭크뉴스 2025.03.22
47499 한동훈·유승민·이준석, 연금개혁안에 반대…"거부권 행사해야"(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7498 한일 "북핵·북러 공조 중단을"… 중국, 북한 뺀 채 "한반도 평화"만 랭크뉴스 2025.03.22
47497 한땀 한땀, 뜨개로 연매출 130억…MZ 홀린 '니팅힙' [비크닉]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