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결론…동시 또는 이후 尹 선고할 듯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고지한다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전날 한 총리 선고일만 24일로 발표했고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매듭짓고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갈무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적어도 며칠은 평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 항소심 판결 이후인 27∼28일께 나오게 된다. 재판관들 합의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기에 그날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338 尹선고 앞 다시 온 주말…오늘 도심 탄핵찬반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22
47337 IT 공룡의 ‘디지털 영지’에 갇힌 세계[책과 삶] 랭크뉴스 2025.03.22
47336 '그냥 쉬는' 청년 50만 명 역대 최대, 국가 붕괴 위기 닥쳤다 랭크뉴스 2025.03.22
47335 '술'로 유럽 갈라친 트럼프… 무역전쟁서 힘 빠진 유럽 랭크뉴스 2025.03.22
47334 “누가 심심하게 책만 봐요” 어른들은 모르는 요즘 세대 공부법 랭크뉴스 2025.03.22
47333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베끼나"…'中 카피켓'에 칼 빼들었다[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22
47332 이재명이 尹보다 먼저 심판대…민주당이 원치 않는 그림 셋 랭크뉴스 2025.03.22
47331 안성재의 ‘워라밸’ 발언과 명사 토크쇼로서 <손석희의 질문들>의 한계[위근우의 리플레이] 랭크뉴스 2025.03.22
47330 ‘앎 만이 암 막는다’ 21일은 암 예방의날 랭크뉴스 2025.03.22
47329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아서 슈피팅… 편히, 달려라 랭크뉴스 2025.03.22
47328 소진 9~15년 늦춘 국민연금··· 20·30대 "아들·딸 세대에 그러고 싶나" 분노 랭크뉴스 2025.03.22
47327 아이에 응원봉·성조기 주고 인증샷 찰칵…'정치 셰어런팅' 논란 랭크뉴스 2025.03.22
47326 점심시간 어기고, 정책 아이디어도 자취 감춰…관료사회 이상신호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3.22
47325 이재명, 오늘 유발 하라리와 AI 주제로 대담 랭크뉴스 2025.03.22
47324 오늘 찬탄·반탄 30만 광화문 나온다…尹 선고 앞두고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2
47323 “美-中 전쟁 계획까진 공유 안돼” 트럼프, 머스크 역할에 상한선 랭크뉴스 2025.03.22
47322 한덕수 선고, 이재명 재판... 尹 탄핵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 랭크뉴스 2025.03.22
47321 [뉴욕유가]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다시 진격…WTI 0.3%↑ 랭크뉴스 2025.03.22
47320 '美현상금' 베네수 장관 "美추방자 중 범죄조직원 한 명도 없다" 랭크뉴스 2025.03.22
47319 트럼프 “관세에 예외없다, 유연성이 있을 뿐”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