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표심 잡으려는 목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청년층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
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건 맞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가결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일각에선 연금 고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구조개혁 문제는 최소한의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폰지사기(돌려막기)라는 젊은 세대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혁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이 넘는 56명(김재섭·김용태·박충권·조지연·우재준 등)이 반대·기권 표를 던졌다. 주로 3040세대인 청년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