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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지 빌려 쓰는 녹번파출소
市 개발 추진 이어 부지 매각 입찰 중
땅값 올라 대체지 구할 예산도 부족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있는 녹번파출소(사진)는 요즘 새 보금자리 찾는 문제로 고심이 깊다. 1988년 이후 37년간 이곳에서 ‘치안의 최일선’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 서울시로부터 내년 말까지 이전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녹번파출소가 시와 1년 단위의 무상임대 계약을 갱신하던 방식도 올해부터는 6개월 단위로 짧아진 상황이었다.

시가 녹번파출소 이전을 요청하는 이유는 부지 개발과 관련 있다. 2015년 들어선 축구장 15개 크기(11만㎡)의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2022년부터 최고 60층 규모 주상복합단지와 서울시립대 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도 대형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계속되면서 녹번파출소의 입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개발사업이 백지화된 뒤 민간 매각으로 선회했지만 부지 매각 시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녹번파출소가 소속된 서부경찰서 측에 “녹번파출소를 2026년까지 이전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급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과 예산 조정 문제 등으로 대체부지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22년에도 30억원대의 부지 매입을 검토했으나 매도자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됐다. 최근엔 50억원대의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아서 기획재정부에 예산 조정을 요청했지만 예산 당국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땅값이 너무 올라 대체부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서울시, 기재부와 협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시도 시민들의 치안과 무관한 곳이 아니다”며 “이렇게 된 상황이 아쉽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 측은 당장 나가라는 요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녹번파출소를 임의 철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해당 부지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이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녹번파출소 입지에 대한 협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발 논리를 앞세워 파출소 이전을 강행하고, 기재부가 파출소 이전 사업에서 손을 뗀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부지 개발이나 매각 시 파출소를 유지하는 조건을 두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에서 이전을 요구해 온 만큼 경찰도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나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경찰이 적극 검토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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