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현동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선 24일에 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환영, 민주당은 유감 논평을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총리 탄핵안은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 탄핵도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이후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이 알려지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최 대행이 이유 없이 임명을 미뤘다는 게 탄핵 추진의 명분이다. 그러나 24일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최 대행은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탄핵소추의 실익이 사라진다.
민주당이 24일 이전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면 21일 발의하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시기 등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