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연세대 의대의 복귀 데드라인은 21일로 이날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급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뉴스1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 혹은 제적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 의대의 '복귀 데드라인'은 당장 21일이다. 그럼에도 20일까지 대다수 의대생은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의대교수들마저 정부와 대학당국의 학칙 엄정 적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대학과 의대생들의 대치국면은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과 일부 교수들은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부당하게 휴학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을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문제 해결 없이 의대생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인하대 의대생 268명도 성명을 내 "학칙에 명시된 휴학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압박하지 말라"고 맞섰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가 이처럼 순탄치 않음에 따라 의정갈등과 의료 시스템 공백 사태는 최소 1년 이상 더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약속대로 '증원 0명' 계획을 폐기할 것이고,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명분도 옅어진다. 미복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및 제적이 현실화되면 향후 수년 동안 대규모 의사 인력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 의대생들의 강의실 복귀가 사실상 의정갈등 해소의 첫 단추인 이유이다.
정부와 대학은 얼마 남지 않은 복귀시한(3월 말)까지 한 명의 의대생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시한을 넘겨서도 복귀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에겐 공표한 바와 같이 학칙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조건부이지만 증원을 백지화하기로 했음에도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행위는 용납되어선 안 된다. 제적 대란이 걱정된다고 명분이 없는 집단휴학을 또 눈감아 준다면 의대 강의실이 채워질 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