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세대 표심 구애 목적’ 풀이
본회의서도 친한계 의원들 ‘반대’
본회의서도 친한계 의원들 ‘반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TV조선과 인터뷰하고 있다. TV조선 갈무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오늘 어렵게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대선 주자로서 2030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금개혁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며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또한 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디트) 해주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을 폐지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이지만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여당에서는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졌다. 주로 3040세대, 친한동훈계,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지도부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