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 11건 수사
대통령실 조준, ‘마약수사 외압’ 특검도 통과
崔 거부권 행사 불가, 특검 임명 안할 듯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1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도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재의요구로 네 차례 폐기됐었다. 이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요구안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키로 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행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후 취재진에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행 탄핵 사유도 추가하려고 특검으로 다시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이 특검 후보 임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현재까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조준, ‘마약수사 외압’ 특검도 통과
崔 거부권 행사 불가, 특검 임명 안할 듯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1개 사건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우리기술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관여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또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안’도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부당이득 편취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개입 의혹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당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상설특검법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서 민주당이 일반특검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정부 재의요구로 네 차례 폐기됐었다. 이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요구안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키로 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행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후 취재진에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되지 않자 최상목 대행 탄핵 사유도 추가하려고 특검으로 다시 정치 공세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이 특검 후보 임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현재까지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