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유튜브 'NATV 국회방송' 화면 캡처
여야가 20일 합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MZ세대 국회의원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이번 연금개혁 합의는 모수개혁 논의에만 국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의 또 다른 축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청년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씩, 30대는 0.33%씩,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버렸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30대인 김용태 박충권 조지연 우재준 의원 등도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회의 토론에서 “기성세대의 이익이 훨씬 더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없다면 다음 세대는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 안겨주고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다층 연금 개혁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