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만든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영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제작돼 담겼다. 이 사건 수사는 광주경찰청이 맡고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인근에서 해당 영상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은 유튜브에도 게시됐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의결해 지금은 국내에서 시청이 불가능하다.
논란이 커지자 탄핵촉구 집회 측은 "집회에 초청받지 못한 이들이 본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단으로 영상을 재생했다"고 밝혔다. 정식 집회와 무관한 개인의 위법 행위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2명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노르웨이에 체류하는 것으로 특정된 배모씨다.
배씨는 최근 한 온라인 매체에 입장을 보내 "나는 노르웨이 시민이고 노르웨이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며 "해외 거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선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의 속옷 차림, 딥페이크 비키니 풍자 영상 등이 법적 제재 없이 유튜브에서 재생된다"며 "국민 견제가 필요한 권력자를 상대로 한 딥페이크 풍자가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배씨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선 "아내, 세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배씨 주장과 달리 외국에서도 딥페이크 영상은 불법으로 규정돼 처벌이 이뤄지는 추세다. 특히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 영상 삭제·감독 의무를 부과해 놨고 영국은 '성범죄법'에 따라 특정인에 모욕을 줄 의도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미국 역시 초창기엔 선거 관련 가짜 영상 규제에 집중했으나, 텍사스주에서 악의적인 영상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