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립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들을 종합할 때 직무수행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너무 명백하다"면서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정치과정을 중단시킨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등 헌재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정해 헌법질서 수호 의지는커녕 최소한의 준법의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로 계엄사태가 발발한 지 108일째,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97일째를 지나고 있다"며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88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드러날까 랭크뉴스 2025.03.20
46687 노동부 내려와봐유…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6 [속보]‘압수수색’ 마친 오세훈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조사 받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685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 랭크뉴스 2025.03.20
46684 월급 309만원 30대, 25년 뒤 연금액 77만→83만으로 늘어난다 [연금개혁] 랭크뉴스 2025.03.20
46683 조국의 ‘옥중 108배’…“윤석열 파면 하루라도 빨리” 랭크뉴스 2025.03.20
46682 노동부 내려와봐유…‘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랭크뉴스 2025.03.20
46681 검찰,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매자금 제공 의혹 수사 랭크뉴스 2025.03.20
46680 ‘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발송… 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랭크뉴스 2025.03.20
46679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로 감형…피해자 합의 등 고려 랭크뉴스 2025.03.20
46678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모처럼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 개혁안 랭크뉴스 2025.03.20
46677 민주당 이재정 "헌재 앞 폭행 당해‥경찰이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0
46676 월급 309만원,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675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674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 한국은? 랭크뉴스 2025.03.20
46673 헌재 “윤 대통령 선고 이번 주 없을 것…기일 통지도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0
46672 의대생들 "적법한 휴학원서 부정·폭압… 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 랭크뉴스 2025.03.20
46671 '한덕수 먼저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랭크뉴스 2025.03.20
46670 5월 2일 임시공휴일?...자영업자 "죄다 해외 간다" vs 소비자 "있을 때 잘했어야" 랭크뉴스 2025.03.20
46669 [속보]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