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이면 중벌 정당하다”

랭크뉴스 2025.03.20 14:26 조회 수 : 0

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82 ‘윤석열 파면’ 이후 내다봤나…한덕수 먼저 탄핵심판 선고, 왜 랭크뉴스 2025.03.21
46781 [단독] 검찰 수사보고서에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는 중단" 랭크뉴스 2025.03.21
46780 “헌법재판관들 표정·질문 봤을 때 윤석열 파면 전원 일치 의심 없다” 랭크뉴스 2025.03.21
46779 이틀 차이로 긴급 지원금 못 받아… 수개월 뒤 발견된 가로수길 '반지하 고독사' 랭크뉴스 2025.03.21
46778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 합의”…여야 조율 이끈 ‘탄핵정국의 역설’ 랭크뉴스 2025.03.20
46777 한화에어로, 사상 최대 3조6000억원 유상증자 랭크뉴스 2025.03.20
46776 "이거 따자마자 바로 취업했어요"…요즘 가장 대접 받는다는 '자격증'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20
46775 두바이 초콜릿보다 많이 팔렸다…외국인들 푹 빠진 CU 제품 뭐길래? 랭크뉴스 2025.03.20
46774 빚더미 앉은 우리나라…정부 부채 1142조 빛의 속도로 늘었다 랭크뉴스 2025.03.20
46773 계란투척·강제해산·폭행신고…헌재 앞 종일 일촉즉발 긴장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20
46772 "총 안 쏘고 뭐했냐고?" 야당 부글부글‥여전한 최상목의 벽 랭크뉴스 2025.03.20
46771 민주 이재정 "헌재 주변서 누군가 나를 발로 가격" 랭크뉴스 2025.03.20
46770 다섯 달 만에 '6만 전자'‥친기업 메시지에 "기를 많이 받을 듯" 랭크뉴스 2025.03.20
46769 김혜경 “법카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랭크뉴스 2025.03.20
46768 韓 총리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이르면 27~28일 랭크뉴스 2025.03.20
46767 연금 개혁 첫발 뗐지만... 3040 정치인들 "기성세대 협잡" 대거 반대표 랭크뉴스 2025.03.20
46766 정주영 24주기 제사에 범 현대가 집결… 정의선·정몽준 참석 랭크뉴스 2025.03.20
46765 권성동, 尹지지자 조문…"가슴 아픈 일 없도록 하겠다" 랭크뉴스 2025.03.20
46764 오만과 비긴 韓, 본선 직행 좌절… 라이벌 日은 본선 ‘확정’ 랭크뉴스 2025.03.20
46763 의대생 단체 “적법하게 낸 휴학계는 유효…부당한 처우 땐 모든 수단 강구” 랭크뉴스 2025.03.20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