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이면 중벌 정당하다”

랭크뉴스 2025.03.20 14:26 조회 수 : 0

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628 우원식 “지금은 헌재의 시간”…민주당 “이러니 의구심 생기지” 랭크뉴스 2025.03.20
46627 [속보]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랭크뉴스 2025.03.20
46626 [속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625 ‘한덕수 탄핵 심판’ 다음 주 월요일 선고…윤 대통령 선고는? 랭크뉴스 2025.03.20
46624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종합) 랭크뉴스 2025.03.20
46623 이재명 "삼성이 잘돼야 한다"... '사즉생' 위기 처한 이재용 손 꼭 잡았다 랭크뉴스 2025.03.20
46622 [속보] 18년 만의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랭크뉴스 2025.03.20
46621 [속보]윤석열보다 먼저···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620 9700억 내놔야 할 판… 그린피스는 어쩌다 '파산 위기'에 놓였나 랭크뉴스 2025.03.20
46619 국민 60% “윤석열 파면해야”…51% “정권교체 필요” [NBS] 랭크뉴스 2025.03.20
46618 [단독] “매일 1%대 수익 보장” 금 투자 사기 피해 규모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5.03.20
46617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616 '尹부부 수영복 입고 술'…이 가짜 영상 만든 유튜버 "풍자는 합법" 랭크뉴스 2025.03.20
46615 "올 여름 경복궁 붐비겠네"…'中단체관광 무비자' 3분기 시행 랭크뉴스 2025.03.20
46614 대법 "강간미수 그쳐도 상해 입혔다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랭크뉴스 2025.03.20
46613 민주당 행안위, '헌재 계란 테러'에 경찰청 항의 방문 랭크뉴스 2025.03.20
46612 [속보] 헌재,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24일 오전 10시 랭크뉴스 2025.03.20
46611 "하루 만에 2억 내린 급매 나와"…토허제 4區, 발칵 뒤집혔다 랭크뉴스 2025.03.20
46610 ‘입국 금지’ 유승준, 비자 발급 요구 세번째 행정소송 냈다 랭크뉴스 2025.03.20
46609 [속보] 민주 “헌재 尹선고보다 韓선고 먼저, 원칙 어긴 것… 유감” 랭크뉴스 2025.03.20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