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이면 중벌 정당하다”

랭크뉴스 2025.03.20 14:26 조회 수 : 0

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99 "고막 찢어지는 줄"‥시위대에 '음향 대포' 쏜 세르비아?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20
46598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7 [속보]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6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5 [속보]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4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3 거제 조선소에 6만명 '북적'…임금 무려 2000만원 올랐다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3.20
46592 [단독] “분양가 200억원부터” 초호화 ‘펜디 아파트’ 결국 PF 사업 공매行 랭크뉴스 2025.03.20
46591 [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90 여성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랭크뉴스 2025.03.20
46589 [속보]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 사건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8 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7 NBS "윤석열 탄핵 '인용해야' 5%p 오른 60%‥'기각해야' 35%" 랭크뉴스 2025.03.20
46586 헌법학자회의 "헌법재판소, 조속히 대통령 탄핵 결정해야" 랭크뉴스 2025.03.20
46585 “마약 했어요” 자수한 래퍼 식케이…징역 3년6개월 구형 랭크뉴스 2025.03.20
46584 무상급식 이어 ‘오쏘공’까지...대선주자 오세훈의 2번 자책골 랭크뉴스 2025.03.20
46583 라면값 줄줄이 인상… 오뚜기, 진라면·3분카레 가격 올린다 랭크뉴스 2025.03.20
46582 첫째 출산도 연금가입기간 12개월 인정…軍복무시 6→최대 12개월 랭크뉴스 2025.03.20
46581 女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 유기한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3.20
46580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43% 랭크뉴스 2025.03.20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