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속보] 대법 “특수강간 미수라도 치상이면 중벌 정당하다”

랭크뉴스 2025.03.20 14:26 조회 수 : 0

대법원은 19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부 성범죄 피고인들이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감형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뉴스1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947 김수현, 사생활 사진 공개한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발..."명백한 범죄 행위"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6 '한덕수 탄핵 기각되면 윤 대통령도 기각'? 여당서도 갑론을박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5 정권교체 51% VS 정권유지 39%…이재명 선호도는 36%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4 반포 재개발 아파트 난리 난 한강변 공원... 600년 전엔 저습지였다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3 [단독]자리보전 힘든 군 간부에 진급 미끼 삼아 접근···민간인 노상원의 ‘가스라이팅’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2 윤석열 탄핵 찬성 58%, 중도층은 64% [갤럽]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1 ‘전쟁 중인 나라보다 불행했다’… 한국, ‘행복한 국가’ 순위 6계단 ↓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40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구속 기로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9 암로, 올해 한국 성장률 1.9→1.6% 하향···“미국 관세·계엄 리스크”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8 계란 맞은 동료 의원에 "자작극"…몰상식 판치는 여의도 정치 [현장에서]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7 여행자는 추억보다 상상만 하면 되는 미래에 더 끌린다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6 AMRO “올해 한국 경제, 1.6% 성장 전망”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5 기차내 가방서 노트북 슬쩍…일주일새 1천만원 훔친 외국인 검거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4 오늘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면세업계 주류기획전 '러시'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3 핵 핵 떠들수록, 핵 무장·핵 잠재력 모두 멀어진다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2 한강변 '덮개 공원' 조성에... 반포 재개발 아파트가 난리 난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1 軍, 2주 전 서해서 목선 탄 北 주민 2명 신병 확보… "표류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30 美, 계란 가격 '금값' 되자... "한국산 달걀 더 많이 수입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29 “나쁜 기업 물건 안사요” 소비자 64% 불매 경험 new 랭크뉴스 2025.03.21
46928 롯데월드타워, 22일 밤 60분간 소등… ‘어스 아워’ 동참 new 랭크뉴스 2025.03.21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