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이낙연 허위 보도로 2000만원 배상 판결도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403 “美-中 전쟁 계획까진 공유 안돼” 트럼프, 머스크 역할에 상한선 랭크뉴스 2025.03.22
42402 한덕수 선고, 이재명 재판... 尹 탄핵 가를 초유의 '사법 슈퍼 위크' 랭크뉴스 2025.03.22
42401 [뉴욕유가]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다시 진격…WTI 0.3%↑ 랭크뉴스 2025.03.22
42400 '美현상금' 베네수 장관 "美추방자 중 범죄조직원 한 명도 없다" 랭크뉴스 2025.03.22
42399 트럼프 “관세에 예외없다, 유연성이 있을 뿐” 랭크뉴스 2025.03.22
42398 대구 자동차 부품공장 큰 불길 잡혀…공장 13개동 소실(종합) 랭크뉴스 2025.03.22
42397 "쥐· 비누 먹는 법 배워" 러시아 생포된 우크라 군인, 충격적인 수감생활 공개 랭크뉴스 2025.03.22
42396 트럼프 "차세대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 선정"…'47' 의미는 랭크뉴스 2025.03.22
42395 이스라엘군 "하마스 정보조직 수장 오사마 타바시 제거" 랭크뉴스 2025.03.22
42394 MBN, 15세 이하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방영 전면 재검토 랭크뉴스 2025.03.22
42393 한중외교장관회담... 中 "한국 국내 상황 어떻게 변하든 우호 관계 고수" 랭크뉴스 2025.03.22
42392 연세대·고려대 의대생들, 절반 가량 ‘복귀 신청’ 랭크뉴스 2025.03.22
42391 헝가리, 성소수자 행진 금지법 통과…유엔 "차별 우려" 랭크뉴스 2025.03.22
42390 "불안불안하더니 진짜 터질지도"…커지는 공포에 내린 '대응책' 보니 랭크뉴스 2025.03.22
42389 경남 산청 산불 이틀째…이 시각 상황은? 랭크뉴스 2025.03.22
42388 러시아 국경 코앞인데…군복 차려입고 전차 올라탄 英왕세자 랭크뉴스 2025.03.22
42387 "24바늘 꿰맸는데 치료비는 누가"…아기 안고 걷던 엄마, 깨진 하수구에 봉변 랭크뉴스 2025.03.22
42386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기로…“대통령 지시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22
42385 ‘윤석열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2
42384 트럼프 "차세대 최첨단 전투기 'F-47' 사업자로 보잉 선정"…'47' 의미는 랭크뉴스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