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판단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이낙연 허위 보도로 2000만원 배상 판결도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유튜브 매체인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영애 측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320 文정부 행정관 “이재명 죄악·거짓에 천원도 쓰기 싫어 탈당” 랭크뉴스 2025.03.21
42319 입법예고 실수에 출장 기피까지…나사 풀린 관가 랭크뉴스 2025.03.21
42318 [속보] '윤 대통령 체포저지'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5.03.21
42317 기어이…'최상목 탄핵' 발의한 野 랭크뉴스 2025.03.21
42316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대책 3년 연장…‘상설화’는 빠져 랭크뉴스 2025.03.21
42315 헌법재판소, 창피하다…그러나 기각은 못할 것 [논썰] 랭크뉴스 2025.03.21
42314 ‘헌재에 쫄딱 속았수다’…윤석열 파면 지연에 오늘도 광화문 랭크뉴스 2025.03.21
42313 18년 만에 연금개혁 성사됐지만…‘미래세대 부담’ 논쟁은 계속 랭크뉴스 2025.03.21
42312 지치지 않고 "파면" 외친다‥주말 서울 집회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1
42311 "머스크, 극비 전쟁계획 브리핑 받는다" 보도에… 美 국방부, "가짜뉴스" 부인 랭크뉴스 2025.03.21
42310 조태열, 中 왕이 만나 ‘서해 구조물’ 공식 항의 랭크뉴스 2025.03.21
42309 쇼이구, 김정은에 푸틴 메시지 전달 "당신과 합의 이행에 최고 관심" 랭크뉴스 2025.03.21
42308 탄핵선고 왜 이렇게 늦어질까‥헌재의 고민은? 랭크뉴스 2025.03.21
42307 KBS “MBC 보도 사실무근…당사자 확인도 안 해” 랭크뉴스 2025.03.21
42306 역풍 우려에도 탄핵 추진, 민주당 속내는? 랭크뉴스 2025.03.21
42305 러 쇼이구, 김정은에 푸틴 친서 전달 "당신과 합의 이행에 최고 관심" 랭크뉴스 2025.03.21
42304 검찰, 법원에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기일지정 신청 랭크뉴스 2025.03.21
42303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또 다음 주로…역대 최장 기간 경신 랭크뉴스 2025.03.21
42302 "생각보다 많이 등록" 의대생 복귀 시작됐다…교육부 "현황 미공개" 랭크뉴스 2025.03.21
4230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후반?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