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막판 쟁점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둘째부터 산입해 상한 50개월을 둔 출산 크레디트 부분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오늘 오후 본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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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앞서 의견 접근을 이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 동안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논의할 연금개혁특위 구성은 13명으로 하되 국민의힘 6인과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에 대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둘째부터 산입해 상한 50개월을 둔 출산 크레디트 부분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군복무(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크레디트는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고 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군복무 크레디트를 놓고 막판 이견을 노출하면서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오늘 오후 본의에서 처리할 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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