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고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인가, 200명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인 200명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 151명을 적용했던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인가, 국무총리 탄핵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인 동시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 지위를 동시에 가진 점을 지적한 셈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며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헌재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때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 한다면, 그 절차와 정당성에도 큰 흠결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