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검, 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82 거칠어지는 '반탄' 시위...헌재 앞 경찰 폭행한 60대·유튜버 체포 랭크뉴스 2025.03.21
42281 잠실 매물 사흘새 150건 늘어…반포 원베일리는 9억 낮춰 거래[집슐랭] 랭크뉴스 2025.03.21
42280 ”오늘도 점심 한 테이블” …헌재 늦장 판결에 인근 상인들 '곡소리' 랭크뉴스 2025.03.21
42279 서울 첫 '의대생 복귀' 고려대·연세대 자정께 종료…결과 비공개(종합) 랭크뉴스 2025.03.21
42278 [속보] 러 쇼이구, 김정은과 2시간 넘게 회담···푸틴 메시지 전달 랭크뉴스 2025.03.21
42277 한미연습 마지막날 미사일 쏘고 조선소 시찰…‘치명적 수단 사용’ 위협도 랭크뉴스 2025.03.21
42276 '독자 활동 금지' 뉴진스 "23일 홍콩 공연 예정대로" 랭크뉴스 2025.03.21
42275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산불 3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3.21
42274 "달걀 모양 이상" "비도 안 오는데"‥급조된 음모론에 올라탄 여당 랭크뉴스 2025.03.21
42273 ‘오폭 사고’ KF-16 조종사 2명에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랭크뉴스 2025.03.21
42272 정부 “韓·美, 민감국가 제외 협력키로” 랭크뉴스 2025.03.21
42271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또 발표 못해…한번 더 '다음주로' 랭크뉴스 2025.03.21
42270 정부 ‘삼성 합병 손해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도 패소 랭크뉴스 2025.03.21
42269 야 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여 “국정파괴 테러리즘” 강력 반발 랭크뉴스 2025.03.21
42268 잇따른 의원 폭행에 "폭력 안 된다"‥한쪽에선 "폭력 유도" 가해자 두둔 랭크뉴스 2025.03.21
42267 [속보] 러 쇼이구, 北김정은 만나 푸틴 메시지 전달 랭크뉴스 2025.03.21
42266 "더본코리아 주가 어쩌나"...백종원 수난시대 랭크뉴스 2025.03.21
42265 늘어지는 尹 탄핵에 초조해졌나... 野 기어코 최상목 탄핵 버튼 눌렀다 랭크뉴스 2025.03.21
42264 [단독]헌재 앞 ‘탄핵 반대’ 극우 유튜버·시위 참가자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1
42263 윤석열 지지자, 잇따른 경찰 폭행…60대·유튜브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