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검, 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74 휴대전화·SNS 뒤지고 일방적 구금·추방도…미국 여행 가기 두려워졌네 랭크뉴스 2025.03.21
47073 이재명, 단식 13일째 김경수에 “살아서 싸워야” 랭크뉴스 2025.03.21
47072 尹 선고 예상보다 늦어지자…여야, 주말에 또 거리로 랭크뉴스 2025.03.21
47071 의대 학장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지킬테니 돌아오라… 상당수 의대생 복귀" 랭크뉴스 2025.03.21
47070 복귀 가능성 높은 한덕수…'尹선고 전 마은혁 보류' 고수할 듯 랭크뉴스 2025.03.21
47069 유력 야권주자 전격 체포‥'현대판 술탄'의 장기집권 공작? [World Now] 랭크뉴스 2025.03.21
47068 차 들이받고 달아났는데…그 차 또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21
47067 정부 “한·미,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랭크뉴스 2025.03.21
47066 [속보] 권성동 "이재명, 국정파괴 테러리즘 접어들어" 랭크뉴스 2025.03.21
47065 尹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 찬반 진영 수십만명 총결집 예고 랭크뉴스 2025.03.21
47064 김수현 측, 김새론 유족 고발… “노출 사진에 성적 수치심” 랭크뉴스 2025.03.21
47063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랭크뉴스 2025.03.21
47062 권성동 “민주, 기어이 崔 대행 탄핵안 발의… 나라 절단 내겠다는 것” 랭크뉴스 2025.03.21
47061 "제주 항공권 가장 싼 날은…" 한은 직원이 알려준 '최저가 꿀팁' 랭크뉴스 2025.03.21
47060 법원,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랭크뉴스 2025.03.21
47059 총수일가 지분 사주더니 사상 최대 유증한 한화에어로(종합) 랭크뉴스 2025.03.21
47058 [속보] 권성동, 야5당 최상목 대행 탄핵안 “국정파괴 테러리즘, 감정적 보복” 랭크뉴스 2025.03.21
47057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법질서 능멸" 랭크뉴스 2025.03.21
47056 검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 랭크뉴스 2025.03.21
47055 영업손실 최대인데 16억원 챙겨 이직한 대표... 주주 원성 사는 제약사들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