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검, 의정부지검 불기소 뒤집고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약식기소
배우 이영애가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나를 찾아줘'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이영애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열린공감TV는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다. 앞서 이영애가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하자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용산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기부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화합을 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단에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관기사
• 이영애, 열린공감 TV 대표 고소 "사과하면 취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617050003601)

형사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어 의정부지검도 지난해 6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 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서울고검 측은 "수사 결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대표 등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이 전 총리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지법에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11 기사회생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털고 대선 가속페달 랭크뉴스 2025.03.27
44810 [중앙시평] 너무나 예측 가능한 이재명 랭크뉴스 2025.03.27
44809 전북 무주군 부남면 산불…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3.27
44808 美 제철소 짓는 현대제철… 이면에는 비싼 국내 전기요금 랭크뉴스 2025.03.27
44807 탄핵 촉구 단체, “반차 내고 광화문으로”…평일 도심서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27
44806 [단독] MS 10배 키운 나델라 장담 "AI판 뒤집을 대혁신 온다" 랭크뉴스 2025.03.27
44805 ‘입산자 담뱃불 추정’…임야 3㏊ 태운 순창군 산불 랭크뉴스 2025.03.27
44804 ‘대규모 제적’ 경고에 미복귀 의대생 “몇년간 의사 안 나올텐데 누가” 랭크뉴스 2025.03.27
44803 [속보]경북 산불 피해 2만6000㏊ 넘어 역대 최대···진화율 23.5% 랭크뉴스 2025.03.27
44802 야속한 '찔끔 비예보'…경북산불, 헬기투입 진화작업 재개 랭크뉴스 2025.03.27
44801 세계문화유산 병산서원 인근 산불은 소강상태…이 시각 안동 랭크뉴스 2025.03.27
44800 野 주도 대출 가산금리 낮추는 개정안에 굴복한 은행 랭크뉴스 2025.03.27
44799 다섯 살 아들 잃고 소송 5년째···"병원이 설명 안 해주니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랭크뉴스 2025.03.27
44798 산불 진화율 의성 54% 영덕 10% 영양 18%% 울주 76% 랭크뉴스 2025.03.27
44797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미국 판매 1위’ 도요타 정조준 랭크뉴스 2025.03.27
44796 노후 헬기 불 끄다 '추락'‥베테랑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3.27
44795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2일부터 부과"…韓에도 타격(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794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車 관세 25% 부과 랭크뉴스 2025.03.27
44793 한덕수 국무총리 재산 87억원···유예 받은 윤석열 대통령 6월2일까지 신고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4792 [속보]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4월2일 발효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