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서울시가 강남 3구에 용산까지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인데, 서울시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천2백여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반포와 한남동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당장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작스런 규제 발표는 집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오름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천 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지난 12일, 음성변조)]
"갑자기 한순간에 올랐으니까 다들 놀라서‥ 갑자기 한 2억(원) 오른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6 [단독] 국정원도 "민감국가 정보 공유받은 적 없다"…美 문서엔 "한국, 핵 기술 유출 우려" 랭크뉴스 2025.03.27
44755 尹 선고 4월로 넘어가나… 심리기간도 100일 훌쩍 넘겨 랭크뉴스 2025.03.27
44754 이재명,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법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까진 오래 걸릴 듯 랭크뉴스 2025.03.27
44753 "자른 사진, 조작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유죄 뒤집힌 이유 랭크뉴스 2025.03.27
44752 李 살린, 李 판례 랭크뉴스 2025.03.27
44751 ‘또 트럼프 자동차 관세 리스크’…나스닥 2% 급락 랭크뉴스 2025.03.27
44750 李 선거법 2심 마친 법원…이제 헌재 尹탄핵심판에 이목 집중 랭크뉴스 2025.03.27
44749 “‘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랭크뉴스 2025.03.27
44748 괴물 산불 키운 '3월의 강풍' 정체…기후변화가 몰고온 재앙이었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7 ‘백제 후예’ 자처한 데라우치 총독…“선원전 현판·원구단 건물 뜯어간 범인 맞다”[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랭크뉴스 2025.03.27
44746 [단독] MS CEO의 장담 "AI판 뒤집을 대규모 혁신 온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5 "피곤한데 누가 좀 씻겨줬으면"…상상하던 '인간 세탁기', 日서 진짜 나왔다 랭크뉴스 2025.03.27
44744 무살렘 연은 총재 “관세 여파 일시적으로 안끝난다…PCE 1.2%포인트 높아질 것” 랭크뉴스 2025.03.27
44743 러·우크라, 부분 휴전 합의후에도 에너지시설 공격 진실공방 랭크뉴스 2025.03.27
44742 美백악관 "트럼프, 26일 오후 자동차관세 발표"…韓도 타격 예상(종합) 랭크뉴스 2025.03.27
44741 "비트코인 올해 20만 달러 간다"…'부자아빠', 역사상 가장 큰 기회라는데 랭크뉴스 2025.03.27
44740 ‘최강 강풍’ 탓 동해안까지 순식간에 번져 랭크뉴스 2025.03.27
44739 백악관, 한국시간 27일 새벽 5시 자동차 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3.27
44738 의성 산불 속 쇠줄에 묶인 백구… “새끼 지키려 몸부림” 랭크뉴스 2025.03.27
44737 애틀랜틱 ‘후티 공격 기밀 채팅’ 공개···미 부통령 “과장된 기사” 폄하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