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시가 강남 3구에 용산까지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조치인데, 서울시와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2천2백여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반포와 한남동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당장 이달 24일부터 체결되는 아파트 매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구 단위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작스런 규제 발표는 집값 폭등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권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집값이 급등했고, 오름세는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월평균 3천 건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천 건을 훌쩍 넘었습니다.
[잠실 부동산 관계자 (지난 12일, 음성변조)]
"갑자기 한순간에 올랐으니까 다들 놀라서‥ 갑자기 한 2억(원) 오른 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을 조사하기로 했고, 금융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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