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는 3월 말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선고 전망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확대재생산되고 탄핵 찬반 집회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못했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던 걸 감안했을 때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선 늦어도 이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선고 하루 전날 기일을 통지한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선고 전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기습 통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실상 선고기일이 내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곳곳에서 우려 속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종결 후 22일째 침묵을 이어가자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헌재 연구위원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아무리 정의로운 결정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비정상적인 탄핵 정국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나라가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늦어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문에 반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신중을 기하다 보니 늦어질 수 있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의 경찰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활개 치는 지라시와 압박 높이는 정치권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헌재에 "오늘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날은 야5당 의원들이 헌재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의 신속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며칠째 헌재 정문 담벼락에 텐트를 치고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근거 없는 추측성 글을 담은 지라시도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재판관 성향을 기반으로 한 억측은 기본이고, 인공지능(AI) 서비스로 작성된 듯한 '보고서' 형태의 지라시도 난무한다. 헌재 근처 집회시위도 나날이 격해져 경찰이 정문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고, 헌재 직원과 출입기자 외에는 아예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정문 앞 횡단보도도 건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그래서 尹 선고는 언제

선고가 내주로 밀리게 되면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20일이나 21일에 선고일을 공지한 뒤 24일이나 25일에 선고하거나, 선례에 따라 금요일인 28일에 선고할 수도 있다. 28일에 선고할 경우 2~3일 전인 25~26일에 일정이 공지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금요일이 선고일로 잡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26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26일에 고교 3학년 전국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고3 모의고사 일정을 바꿔가며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주에 선고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주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