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서 2차 실행방안 의결
실손보험 개편, 수가 개선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담겨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4세대 실손보험보다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은 인상하되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유지하거나 특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30~5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마련한 논의 기구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이 의료 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 환경·수가 개선을 비롯한 필수의료에 집중됐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비롯해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과 급여체계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 적정 보장과 중증 중심 비급여 보장 합리화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중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유지하되, 경증 환자가 많은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특히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외래 진료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률은 18%에서 81%로 대폭 늘어난다. 중증·비중증 특약을 신설해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중증 환자나 희소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해 비용·진료 기준을 설정한다. 이런 비급여 치료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 행위와 의약품, 중증·희귀·응급 환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 중 의료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관리급여’를 새롭게 만들어 관리한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제도 내에 신설되며,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 항목과 달리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구조전환 중인 사업과 더불어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등도 추진한다. 2차 병원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기능 지원사업’을 통해 각각 포괄·거점 기능과 특화기능 전문성을 강화한다. 의원급의 1차 병원은 ‘의료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외래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 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 역량을 발전시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안전망도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와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 기능을 강화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행 방안에 대해 개원가의 일부 우려가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의료 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들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개편, 수가 개선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담겨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뉴스1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드러났다. 4세대 실손보험보다 경증 질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은 인상하되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은 유지하거나 특약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으로 보험료 부담이 30~50%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 마련한 논의 기구다. 정부는 의개특위를 통해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이 의료 인력 확충, 전공의 수련 환경·수가 개선을 비롯한 필수의료에 집중됐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비롯해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2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과 급여체계에 대한 개편에 나선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 적정 보장과 중증 중심 비급여 보장 합리화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
중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입원의 자기부담률은 유지하되, 경증 환자가 많은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특히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 외래 진료를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률은 18%에서 81%로 대폭 늘어난다. 중증·비중증 특약을 신설해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중증 환자나 희소질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해 비용·진료 기준을 설정한다. 이런 비급여 치료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 행위와 의약품, 중증·희귀·응급 환자를 위한 신의료기술 등을 포함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 중 의료적으로 중요한 항목은 ‘관리급여’를 새롭게 만들어 관리한다. 관리급여는 선별급여제도 내에 신설되며,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부가 설정하는 항목이다. 다만 일반적인 급여 항목과 달리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했다. 관리급여에 포함될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필수의료 중심으로 구조전환 중인 사업과 더불어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등도 추진한다. 2차 병원은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필수특화기능 지원사업’을 통해 각각 포괄·거점 기능과 특화기능 전문성을 강화한다. 의원급의 1차 병원은 ‘의료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외래 중심으로 질병의 예방부터 치료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 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 역량을 발전시켜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사고안전망도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환자를 지원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분쟁 조정에 참여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와 ‘국민 옴부즈만’을 도입한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배상에 대비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필수의료 특별 배상 기능을 강화한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행 방안에 대해 개원가의 일부 우려가 있으나, 실행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의료 개혁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들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