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변수
박주민(왼쪽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회동을 하기 전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인상하는 모수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19일 성공했다. 전날까지 '여야 합의 처리'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 시간을 허비하느라 한때 무산 위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김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끼리의 긍정적인 합의는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양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다"면서도 "곧 의미 있는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말을 아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 얼개에 뜻을 모았지만, 나머지 쟁점이 발목 잡히며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에 담을 수 없는 근본적인 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를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복무·저출산 크레디트(보상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확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군복무·저출산 크레디트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연금특위 관련 내용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 의지가 분명하면 (연금특위는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야당을 재촉했다. 합의 처리 문구 명문화를 포기하며 한발 물러선 셈이다.
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쟁점은 없다고 본다"며 "연금특위 구성 시 합의 처리를 한다는 내용만 반영된다면 이르면 20일 본회의에서도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도 "큰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연금특위에 합의 처리 의무화 문구를 넣는 것에 반대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