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탄핵선고 지연에 초조한 시민들 ‘신경안정제’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유시민 작가가 ‘신경안정제’를 자처하고 나섰다.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유 작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 전반을 짚었다. 헌재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시민들이 날로 늘고 있지만, 유 작가는 “이만큼 온 것도 럭키비키(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유행어)”라며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 작가는 12·3 내란사태 뒤 내란 종식을 저해하는 여러 고비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신경안정제’와 같은 발언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유튜브 갈무리
유 작가는 우선 내란 사태의 수습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란 사태의 본질은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집권세력의 권력이 유지되고 있어 즉각적인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할 거라 생각하지만,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 책임자 가운데 다 퍼져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윤 대통령을) 204표로 탄핵했는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으냐. 그러니까 럭키비키”라고 했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도 시민들에겐 ‘절망’으로 다가왔지만, 유 작가는 달리 받아들였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을 것이다. 좀 지나면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것”이라며 “꼴 보기 싫어 화가 나지만, 그것이 내란 잔당과 내란 옹호 당인 국민의힘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위로가 된다”고 했다.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유 작가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는 최고 권력자에게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상식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1825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200년간 190번의 혁명운동과 쿠데타를 겪은 볼리비아의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대한민국은 볼리비아가 된다.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것과 다름없고,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견줘 쟁점이 간명해 탄핵 선고가 빨리 나올 것이란 예측이 들어맞지 않아 석연치 않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유 작가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는) 국가기관, 군, 경찰, 행정부 등을 다 동원해서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때려 부수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해서 ‘왜 이러냐’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유 작가는 시민들이 비관론을 멀리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작가는 “우리는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낸 국민이다.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포함, 세 번이나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온 국민”이라며 “주저앉을 것 같나. 절대 주저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스무 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것이었다”며 “불안은 우리 삶을 좀 먹는다. 비판의식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