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에 뜻 모아
연금특위, 국힘 주장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변수
연금특위, 국힘 주장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세부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야가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논의는 남은 쟁점에 집중됐다.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모수개혁의 ‘3대 조건’이 주로 논의됐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민주당 주장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추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20일 복지위에서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면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두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르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날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진전이 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조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도 “남은 부분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 막판 불씨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내일(20일)은 연금특위 구성 합의문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를 넣자는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말해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어 모수개혁안의 복지위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입장이 갈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 문구를 넣은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에야 모수개혁안 처리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민주당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