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21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통상 이틀 전인 이날 중 탄핵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이례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선고는 사실상 주말을 넘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176 친윤도 친한도 때리는 연금개혁…권성동 "지도부는 외로워" 랭크뉴스 2025.03.21
42175 "노상원 ‘X쳐라’ 발언은 지나가는 말"... 문상호 측 "공소사실 흐름은 인정" 랭크뉴스 2025.03.21
42174 ‘이재명 망언집’ 낸 국민의힘…권성동 “이건 이재명에 역부족”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1
42173 국민의힘 "최상목 탄핵, 나라 결딴내겠단 의도‥국정파괴 테러리즘" 랭크뉴스 2025.03.21
42172 [단독] 法 “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항공, 승객에 손해액 지급해야” 랭크뉴스 2025.03.21
42171 前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 "TV보면 임무 적법 알 것" 랭크뉴스 2025.03.21
42170 NJZ로 새출발 모색하던 뉴진스 ‘빨간불’… “돌아와라” vs “이의 제기” 랭크뉴스 2025.03.21
42169 민주 "최상목, 최순실 게이트 가담‥뇌물·공갈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21
42168 [단독] 기강확립 주문 사흘 만에… 경호처 직원 '만취 하극상 폭행'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1
42167 고려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왜 막나?…독재정권·파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1
42166 [속보] 의대교수협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랭크뉴스 2025.03.21
42165 "20억명 생존 위협하는 재앙 덮친다"…유엔까지 섬뜩 경고, 왜 랭크뉴스 2025.03.21
42164 '공소시효 목전'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의혹'에 칼 뺐다 랭크뉴스 2025.03.21
42163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1
42162 권성동 “최상목 탄핵안 발의, 국정파괴 테러리즘…이재명 망언집 공유” 랭크뉴스 2025.03.21
42161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윤 대통령 위해 우려 많아” 구속 기각 주장 랭크뉴스 2025.03.21
42160 테슬라, 중고차도 안 팔린다… 시세 최저치 추락 랭크뉴스 2025.03.21
42159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법질서 능멸"(종합) 랭크뉴스 2025.03.21
42158 김수현 드라마 '넉오프' 공개 보류... 디즈니 "신중한 검토 끝 결정" 랭크뉴스 2025.03.21
42157 법원 "뉴진스 멤버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