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21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통상 이틀 전인 이날 중 탄핵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이례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선고는 사실상 주말을 넘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82 김여사, 경호처에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대통령실 "사실무근"(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281 '1인 시위' 빙자한 '극우' 알박기‥경찰기동대 62% 서울로 랭크뉴스 2025.03.19
46280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키로” 랭크뉴스 2025.03.19
46279 대통령실 “崔 권한대행 경호수준 강화 방침” 랭크뉴스 2025.03.19
46278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수준 강화할 것으로 알아" 랭크뉴스 2025.03.19
46277 트럼프 보란 듯…캐나다 총리, 영국·프랑스 방문 “동맹 강화” 랭크뉴스 2025.03.19
46276 이탈리아서 세계 첫 ‘AI 신문’ 나와…가디언 “체계적이고 명확” 랭크뉴스 2025.03.19
46275 '5만 전자' 불만 쇄도‥'사즉생' 삼성 "새롭게 도전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9
46274 '40개 의대' 총장들 "모레까지 휴학계 반려‥유급-제적 학칙대로" 랭크뉴스 2025.03.19
46273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경고…대통령실 "경호 수준 강화할 듯" 랭크뉴스 2025.03.19
46272 EU,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 '15% 감축'… 韓도 영향 랭크뉴스 2025.03.19
46271 우크라 군인 "러 감옥서 화장지·비누·쥐 먹는 법 배워" 랭크뉴스 2025.03.19
46270 서울 여행 중 尹 탄핵집회서 공짜 떡볶이 먹은 대만 연예인… “정말 쿨” 랭크뉴스 2025.03.19
46269 “헌재, 뭘 망설이나”...추위에도 온몸 핫팩 붙이고 광장으로 랭크뉴스 2025.03.19
46268 [단독] 尹 체포되자 분노한 김건희 "경호처 실망... 총 안 쏘고 뭐했나" 랭크뉴스 2025.03.19
46267 "엄마 너무 피곤해요, 죽고 싶어요"…전쟁통에 머리카락 다 빠진 8살 소녀의 절규 랭크뉴스 2025.03.19
46266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경찰, 경호처 직원 진술 확보 랭크뉴스 2025.03.19
46265 EU, 내달부터 철강 수입량 15% 감축…韓도 영향 랭크뉴스 2025.03.19
46264 5세대 실손보험, 중증 질환 중심으로…의개특위 2차 실행방안 발표 랭크뉴스 2025.03.19
46263 인사처 “선관위 ‘특혜 채용’ 고위직 자녀 임용 취소 가능” 랭크뉴스 2025.03.19